2002년07월21일 58번

[임의 과목 구분]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① 1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 2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49%)

문제 해설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하지 않는 것은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벌칙의 최대액은 2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지만, 이 문제에서는 "이하"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으므로, 최대액인 200만원보다는 낮은 벌금액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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