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3월12일 18번
[전파법규] 다음 중 주파수의 국제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주파수국제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등록대상 주파수는 국제전기통신규칙(ITR)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③ 등록대상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주파수에 대한 국제등록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주파수의 국제등록을 요청한 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하는 등록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률: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