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11월08일 14번
[과목 구분 없음] 다음은 조선 시대의 조세 제도에 관한 자료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에서 토지는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되었다.
- ② (나)에서는 1결의 최대 생산량이 300두로 정해졌다.
- ③ (다)에서는 여러 명목의 수수료, 운송비 등이 함께 부과되었다.
- ④ (가)에서는 풍흉에 따라, (나)와 (다)에서는 풍흉에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되었다.
- ⑤ (가), (나), (다)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정답률: 22%)
문제 해설
"(가)에서는 풍흉에 따라, (나)와 (다)에서는 풍흉에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되었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가), (나), (다) 모두에서 풍흉에 따라 세금이 조정되었다. (가)에서는 비옥도에 따라 토지를 6등급으로 구분하고, (나)에서는 1결의 최대 생산량이 300두로 정해졌으며, (다)에서는 여러 명목의 수수료, 운송비 등이 함께 부과되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서 토지 소유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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