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3월02일 60번

[소방관계법규] 소방시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와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의 경우에는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시 ㆍ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정답률: 62%)

영엽소 위치, 면적 등이 기록된 등기부 등본은 소방시설의 위치와 면적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지위승계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제출서류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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