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4월28일 11번

[산업위생학 개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건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상시 근로자가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을 보건관리자로 선임하여야한다.
② 보건관리대행은 보건관리자의 직무인 보건관리를 전문으로 행하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제도로 1990년부터 법적 근거를 갖고 시행되고 있다.
③ 작업 환경 상에 유해요인이 상존하는 제조업은 근로자의 수가 20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 1인을 포함하는 2인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한다.
④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은 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간호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보건 지도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환경관리산업기사(대기분야 한함) 등이다.

(정답률: 62%)

문제 해설

"상시 근로자가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을 보건관리자로 선임하여야한다."이 부분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 이유는 상시 근로자가 1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선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가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을 보건관리자로 선임하여야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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