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3년03월16일 17번

[산업안전관리론]
산업안전 보건법 상 중대 재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10명이상 발생한 재해
  • ④ 식중독 및 전염성 질환이 다발로 일어난 재해
(정답률: 72%)

문제 해설

식중독 및 전염성 질환이 다발로 일어난 재해는 중대 재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중대 재해의 범위를 정의할 때, 직접적으로 산업 활동과 관련된 사고나 질병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중독 및 전염성 질환이 다발로 일어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다른 법령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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