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0年03月14일 74번

[전자계산기 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다음 중 전파사용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무선국은?

  • ①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
  • ② 국가가 개설한 무선국
  • ③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
  • ④ 방송국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정답률: 69%)

문제 해설

전파사용료는 무선국이 전파를 사용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므로,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은 전파를 사용하여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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