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9年03月01일 73번

[전자계산기 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다음 중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 ①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 ②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 ③ 대한민국 국민으로 파산선고를 받을 자
  • ④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
(정답률: 83%)

문제 해설

무선국 개설은 전파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전파법에 따라 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무선국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는 국내 법률에 따라 규제되지 않으므로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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