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年03月04일 73번

[전자계산기 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다음 중 무선국의 개설허가심사 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주파수 지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② 전파연구소장이 정하는 설치장소에 적합한지의 여부
③ 설치ㆍ운영할 무선설비가 기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④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의 배치기준이 적합한지의 여부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은 "전파연구소장이 정하는 설치장소에 적합한지의 여부"입니다. 무선국의 개설허가심사 사항 중에는 주파수 지정 가능 여부, 설치ㆍ운영할 무선설비의 기수기준 적합 여부,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적합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파연구소장이 정하는 설치장소에 적합한지의 여부는 개설허가심사 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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