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4월28일 66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환경정책기본법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②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③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인간환경, 생물환경을 말한다.
④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정답률: 72%)

정답: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인간환경, 생물환경을 말한다."

해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을 자연환경, 인간환경, 생물환경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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