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5년03월20일 73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생활악취시설을 틀리게 설명한 것은?

  • ①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 ②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세탁업의 시설
  • ③ 비료관리법에 의한 부산물비료 생산시설
  • ④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의 보관시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아닌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규제되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하수를 처리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한 물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세탁업의 시설은 세탁물의 처리와 관련된 시설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규제됩니다. 비료관리법에 의한 부산물비료 생산시설은 비료 생산과 관련된 시설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규제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의 보관시설은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시설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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