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6월06일 90번
[교통관계법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규상 타당성 평가 대행자가 타당성 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준은?
- ①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 후 5년
- ②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 후 10년
- ③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타당성 평가 후 5년
- ④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타당성 평가 후 10년
(정답률: 40%)
문제 해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규상 타당성 평가 대행자가 타당성 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는 기준은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 후 5년이다. 이는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이 준공된 후 5년이 지나면 그동안의 운영과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 평가를 다시 실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간 이전에는 타당성 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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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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