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3월20일 75번
[도시계획개론]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로 옳은 것은?
- ① 시장, 군수
- ② 도지사
- ③ 구청장
- ④ 건설교통부장관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도시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인 시, 군에서 수립하는 것이므로 시장과 군수가 수립권자가 됩니다. 도지사는 시, 군의 최고경영자이지만, 도시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아닙니다. 구청장은 구의 행정을 총괄하는 인물이지만, 도시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아닙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중앙정부의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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