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08월16일 84번

[건축관계법규]
건축지도원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① 시, 군, 읍, 면에 근무하는 공무원
② 건축에 관한 학식이 있는 자로서 건축법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
③ 건축허가 후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의 위법 시공의 단속
④ 허가를 받지 않고 용도 변경한 건축물의 단속

(정답률: 30%)

문제 해설

건축지도원은 건축에 관한 학식이 있는 자로서 건축법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후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의 위법 시공의 단속도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용도 변경한 건축물의 단속도 건축지도원의 업무 중 하나입니다. 이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건축지도원은 이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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