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6월06일 95번
[건축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 100t 이하, 부피 50m3이하, 수평투영면적 25m2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 ②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절토 및 성토 제외)
-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m2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m3이하의 토석 채취
- ④ 녹지지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m2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t 이하, 전체부피 50m3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정답률: 42%)
문제 해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 100t 이하, 부피 50m3 이하, 수평투영면적 25m2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가 틀린 것이다. 이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기준 중 하나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일정한 크기 이하의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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